담배값 인상과 흡연율 감소의 본질은? 말은 똑바로 하자!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다는 담배값 인상 얘기에 말장난 좀 그만좀 했으면 해서 포스팅 합니다.

 

담배가격 인상이 아니고 세금인상

 

(이미지는 google에서 퍼옴)

 

우선 전 흡연자이고 좋게 말하면 애연가 나쁘게 말하면 꼴초입니다.

따라서, 요즘 세상에 아무리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안주면서 핀다고 해도 아예 안주지는 않을테니 비흡연자에게는 나쁜놈일겁니다.

세상살면서 다양한 형태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기에 내 마음에는 안들어도 이해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할말도 많지만 우선 담배 하나에 대해서는 피해를 주는 가해자의 입장이기에 이건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복지부, 담배값 인상해 국민 건강 챙긴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군요.

 

 

말장난 시작

조금 더 내용을 보니 얘기는 이렇습니다.

햄버거를 비유하면서 10년동안 물가도 오르고 해서 햄버거 가격도 38% 가격이 인상되었는데, 담배가격은 제자리다.

담배값을 인상하면 흡연율을 낮출 수 있다.

 

4500원으로 담배값을 인상하려는 이유는 흡연율이 48.3%에서 44.4%로 감소하게 된다.

복지부에서 세계 각국의 담배소비량, 소득, 담배가격 등 금연정책을 분석한 결과 담배가격과 담배소비는 반비례했다.

따라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배 가격을 올려야 한다라는 논리입니다.

(근데, 우선 웃긴건 담배가격 올리면 흡연율이 줄어든다는걸 120개국의 금연정책을 조사해야 아는거야?)

 

 

제대로 좀 봅시다

자 이제 하나씩 좀 말은 제대로 해봅시다.

10년동안 다른 물가는 다 올랐는데 담배가격은 그대로다.

> 햄버거 가격에서 원재료 가격과 인건비 등 원가 비중과 담배에서 원가와 세금의 비중이 똑같을까요? 

정확하게 말해서 담배가격을 올린다고 했을 때 제품의 출하 가격이 올라가는게 아니라 세금이 올라가는 겁니다.

세금을 더 메긴다고 똑바로 말은 안하고 담배가격과 물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흡연율을 48.3%에서 44.4%로 낮출려면 담배가격이 4500원이 되야 한다.

> 인상폭 대비 가장 큰 효과는 500원 인상입니다. 500원에 1.7% 흡연율이 감소하니까요.

1천원 인상 시에는 흡연율 감소 2.5%로 500원 추가 인상에 따른 감소율은 0.8%입니다.

가격이 올라도 어느정도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라서겠죠.

 

담배가격 인상의 본질

지금 담배가격인상이라는 정책의 본질은 국민건강이 아니라 세금인상입니다. 4대강이니고 뭐고 여기저기 돈들어갈일들은 탁상행정으로 마구 싸질러 놓고 이제 메꿀려는데 다른 항목으로는 명분이 안서니 만만한 담배를 건드리는거겠죠.

보통 왠만한 세수 부족은 국민이 어떻게 할 수 없으면서 일괄적으로 쉽게 추징 가능한 부분(직장인 급여, 담배값, 유류비 등 자동차 세금 등)을 건드리는데, 기름값 같은건 그동안 질러놓은게 있으니 담배가 이번 타겟인가 보네요.

 

제가 생각하는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은 흡연율을 얼마나 낮추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까지 올려야 적당히 흡연율을 유지(흡연율이 너무 낮아져도 안될껄?)해서 최고의 세금을 걷을 수 있을까가 판단 기준일거라 생각합니다.

흡연율을  44.4%로 낮춰야 하기 때문에 담배값 2천원 인상이 되어야 한다는건 말이 안되잖아요.  

담배는 유해물질이다, 담배는 마약과 같다 그러면 괜히 건강 핑계대지 말고 국민건강에 너무나 안좋은 담배는 차라리 개인당 연간 필 수 있는 구매 제한을 걸어버거나, 담배 판매 자체를 못하게 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는 못하겠죠? 왜 못할까요? 담배에 붙는 세금을 정부가 포기할 수 있을까요? 

 

가격인상에 따른 흡연율과 담배 출하량 데이터로 대충 계산해 봤을 때 담배가격 천원 올리면 세금이 4조1220억 정도 더 걷히고, 2천원 올리면 7조9920억원이 더 걷힙니다. 한방에 국고에서 마이너스 나던 것들을 땡길 수 있게 되는거죠.

 

그리고, 담배가격을 4500원으로 올려서 흡연율이 3.9% 떨어지게 된다면, 건강을 위해서 금연을 한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 피우게 되는 흡연자일 겁니다.

건강한 금연정책이라면 못 피우게 만드는게 아니라, 안 피우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중요한데 안하는 것과 못하는 차이도 있습니다. 담배가 좋다라는게 아니라 좋지 않음에도 어쨌든 개개인이 느끼기에 작은 탈출구였던 것 마저 못하게 만드는게 싫은거고, 그것도 가식적으로 뭘 위하는척 하는꼬락서니가 보기 싫은겁니다.

 

제가 예상하기에 2천원 인상이라고 던졌을 때는 반발을 예상했을 거고, 적당히 타협한다고 하면서 천원 정도 인상으로 마무리 하겠죠.

그래야, 세금도 더 걷으면서 적정수준의 흡연율도 유지하고, 인상된 가격은 점점 익숙해져서 다시 돌아올테니까요.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고, 담배가격 인상만이 너네가 생각할 수 있는 흡연율 낮추는데 유일한 방법이라면 제발 한방에 만원정도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국민을 위하는 척!!

포장 좀 하지 마세요!

[첨부] 가격인상에 따른 흡연율 추정치

3,000원으로 500원 인상 시 : 46.6% 1억5300만갑 감소

3,500원으로 1,000원 인상 시 : 45.8% 2억2500만갑 감소

4,000원으로 1,500원 인상 시 : 45% 2억9700만갑 감소

4,500원으로 2,000원 인상 시 : 44.4% 3억5100만갑 감소